주택 매수 등 청구 지역에 속한 주택의 소유자가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의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4항)
→ 송변전 주변 지역주민에게 주택매수 청구권 이외에 주거 환경 개선비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 법률에 명시. 전력시설물 설계 공사감리 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전기공사업법 제11조)
→ 전기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는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시행령이 아닌 전기공사업법에 직접·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게 핵심이다. 예외사유를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해 발주처 전기공사 계약 관계자들이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 담당기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1항)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 담당기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되어 인력 및 점검 장비의 중복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체계적 이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담당 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였다.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범위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시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 조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 ‘납품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입찰 결과 공개(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3조의 5)
→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관련 입찰 결과(입찰 금액 및 낙찰 결과 등)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나이 계산 시 출생일 포함 및 만 나이 표시(민법 제158조)
→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하고,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 수)로 표시해야 한다. ※ 만 나이 계산법:현재 연도–출생연도(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 계산법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