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한 전력량요금이 11.4원/kWh 인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일부 중단 등으로 극심한 에너지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2022년 국제 연료 가격은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폭등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현물 기준) 추이

* 자료: (두바이유) Petronet, (LNG) S&P Platts, (유연탄) Global Coal NEWC Index

특히 LNG 가격의 폭등은 전력구입단가(SMP)에 큰 영향을 미쳤고, 2022년 전력구입단가는 전년 대비 85.9% 상승한 196.7원/kWh을 기록했다. 그리고 전력구입단가의 상승은 총괄 원가의 85%에 해당하는 전력구입비 상승의 주요인이 되었다.
* ’20년 68.9원/kWh → ’21년 94.3원/kWh → ’22년 196.7원/kWh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사상 최대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우리 회사의 재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또한 동계 난방수요 급증으로 인한 에너지수급 위기, 연료 가격의 전력구입비 반영 시차 등으로 2023년에도 높은 연료비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회사가 에너지 위기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여력이 소진된 상황이다. 이처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요금 조정은 국민경제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수준에서 2022년 원가 상승분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아직 요금에 반영되지 못한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속 협의해 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되어 직전분기와 동일한 5원/kWh이 된다.

2023년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 의무 이행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이행비용(ETS) 등 기후환경비용 상승을 반영해 1.7원/kWh 인상된 9.0원/kWh으로 조정된다.

기후환경요금 산정 내역 (단위: 원/kWh)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을 일부 동결, 농사용 요금은 인상분을 3년간 3회에 걸쳐 분산 반영해 급격한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금 조정으로 주택용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 월 평균 4,022원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용 고객뿐 아니라 모든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특히 취약계층·농사용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 부담이 더욱 클 것을 우려해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한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 가구 등)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해 요금 일부를 동결한다. 2022년 전체 복지 할인 가구의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을 동결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한다.

농사용 요금의 경우,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 ’23년 1월 +3.8원/kWh → ’24년 1월 +3.8원/kWh → ’25년 1월 +3.8원/kWh

농사용 요금은 용도별 전기 요금 중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전기요금 정액 조정 시 고객이 체감하는 인상률이 다른 계약종별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요금 분할 인상과 동시에 우리 회사는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고효율 기기 지원 품목과 지원금 확대로 농·어업 기기의 효율 개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영세 농어민 보호라는 농사용전력의 취지에 맞게 대기업*은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농사용 전력은 1960년대 양곡 생산을 위한 배수펌프에 적용된 이후,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영세 농어민 지원 정책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또한 도입된 이래 계속해서 저렴한 판매단가를 유지*하고 있다.
* ’21년 판매단가는 45.95원/kWh으로 전체 평균 108.11원/kWh의 42.5% 수준

농사용전력의 저렴한 요금 수준은 영세 농어민 지원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고객에게 혜택이 편중된다는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이로 인해 농사용전력 사용량이 매년 증가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계약종별이 산업용 등으로 전환되어 낮은 농사용 적용 혜택이 축소되고, 소비자 간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증가 등 계통 여건과 전력 사용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간대별 구분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2021년 우리 회사는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해 시간대 구분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제주 지역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증함에 따라 출력 제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부하 패턴 변화로 최대 순 부하가 저녁 시간대에 발생해 안정적 수요 관리를 위한 가격 신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주에 이어 육지에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전력 사용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5개년의 시간대별 계통 부하와 부하 패턴, 피크 기여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간대별 구분 기준의 적용이 결정되었다. 새로운 계시별 구분 기준 변경을 통해 공급원가 차이를 요금에 충실히 반영하고 적정 가격 신호를 제공해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계시별 구분 기준 주요 내용으로는, 동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적은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시간대의 난방 및 생산 설비 가동 부하 급증을 반영해 오전 10시와 오후 5시를 최대부하 시간대로 설정한다. 하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는 늦은 오후 시간대의 냉방 부하 증가를 반영해 오후 6시를 최대부하 시간대로 지정한다. 부하 시간대 비율(경부하 10시간, 중간부하 8시간, 최대부하 6시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금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시별 요금제 특성상 시간대별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전기요금 변동이 다소 있을 수 있다.

동계

하계·춘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