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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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계약업무
2022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만 남겨두고 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계약과 관련된 주요 제도의 변화와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현웅 자재처 계약자문팀 차장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전력기자재 조달 및
공급망 고도화
친환경 기자재 확보와 공급망 전반의 탄소 중립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약분야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제조원가 계산 시 친환경 개발비를 가격조사업무 절차서에 추가하였고, 적격심사 기준에 환경분야 우수업체 우대를 위한 환경성적표지 인증 보유 가점 항목을 신설하는 제도적 보완을 시행했다.
안전, 재해 예방 관련 계약분야 평가 강화
공사계약의 경우 전체 공종에 대한 안전분야 적격심사기준의 점검을 통해, 누락된 공종을 보완하고 평가 점수를 상향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계약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안전이행각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수의계약 시에도 안전분야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여 수의시담 전에 안전분야 결격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부적정 항목에 대한 대책을 강구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부가적으로 신인도 가점으로 평가하던 안전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하였으며, 공사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건설안전평가의 점수 폭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부가적으로 신인도 가점으로 평가하던 안전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하였으며, 공사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건설안전평가의 점수 폭을 확대하였다.
공정성과 투명성 위한 계약 조항 강화
사회적 기업 등과의 우선 계약금액을 추정가격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대상도 구매·용역계약에 한정하던 것을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계약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업무대행 조항과 2년 이내의 퇴직자 사적 접촉 사전신고,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협상에 의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면평가에서 온라인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으며, 발주부서 사정에 따른 오프라인 제안서 평가 시에도 추정가격 물품 10억 원, 용역 5억 원 이상인 경우 감사입회를 통하여 업무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제안요청서 제출 시 특정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을 제거하게 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온라인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되며 올해 본사 시범적용 후 2023년 전사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협상에 의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면평가에서 온라인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으며, 발주부서 사정에 따른 오프라인 제안서 평가 시에도 추정가격 물품 10억 원, 용역 5억 원 이상인 경우 감사입회를 통하여 업무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제안요청서 제출 시 특정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을 제거하게 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온라인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되며 올해 본사 시범적용 후 2023년 전사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계약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강화
모든 수의계약 시 대상 업체에게 전자조달시스템(SRM) 입찰공고 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을 안내하고 입찰공고 시 양식을 자동 첨부하게 하였으며, SRM 예정가격 추첨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발주부서 담당자가 입찰단계별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SRM 공고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공사 및 용역입찰의 적격·PQ심사 시 심사 의뢰 및 결과 처리 업무를 기존 공문에서 SRM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한 계약업무 이해도 제고
자재처 홈페이지의 Q&A 및 개선의견 게시판을 활용하여 계약실무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으며, 사내 계약법률지원시스템 (http://c-law.kepco.co.kr)을 활용하여 계약과 관련된 세부 규정 및 조달청 유권해석을 확인하고, 계약과 관련된 사내외 법령·규정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우리 회사에서 계약업무에 적용되는 법령은?
우리 회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기업으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받게 되며, 동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계약예규, 훈령 및 고시(행정규칙)를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용역계약 요청 시 첨부서류는?
계약요청부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시행품의, 시방서가 포함된 설계서, 산출내역서, 정부권장정책 이행검토서, 당해년도 처음 시행하는 용역의 경우 규격 사전 공개 내역, 필요시에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은 추가적으로 수의계약 사유서, 안전분야 결격여부 체크리스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SRM 수의계약 사전공개내역, 안전분야 결격여부 체크리스트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계약방법은?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계약방법이며, 단가계약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즉 단가계약은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품목당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은?
해제는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해지는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법률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지된 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은 없어지지만, 그 이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자격을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 소재업체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동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