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리 회사는 국제 연료가격과 환율 급등 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분을 적기에 충분히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누적적자가 약 47조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하여 2023년 상반기 부채가 200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하루 이자 비용만 약 118억 원이 발생(연결 기준)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유가와 환율의 변동 폭이 커지며 재무여건은 한층 악화되고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조정은 최근의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경제의 부담이 큰 점 또한 고려하여 요금조정의 대상 및 수준이 결정되었다.

국제 연료가격과 환율 급등 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분을
적기에 충분히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누적적자가 약 47조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 2,000호로 전체 전기사용자의 0.2% 수준에 불과하나, 전력사용량은 전체의 약 49%를 차지하여 그간 원가 이하의 요금 혜택을 많이 받아왔으며, 대용량 사용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요금 부담여력이 높은 편인 점 또한 고려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144.7$/MWh)의 66%(95.3$/MWh, 2022) 정도로 낮은 수준인데, 이로 인한 에너지소비가 큰 산업구조는 국제연료가격 상승 시 에너지 수입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물가·환율 상승을 유발하고, 무역적자도 악화시키는 등 실물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이번 산업용(을)에 대한 요금인상이 결정되었다.

에너지소비가 큰 산업구조는 국제연료가격 상승 시
에너지 수입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물가·환율 상승을 유발하고, 무역적자도 악화시키는 등
실물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요금조정에 대해 산업계의 부담을 우려하는 보도가 있었다. 이번 조정의 영향을 살펴보면 제조업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37%인데, 이번 산업용(을)의 평균 인상률은 6.9%로서, 산업용(을) 제조업체의 원가상승 수준은 0.095%p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용 요금 1% 인상은 생산자물가 0.019%p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생산자물가는 약 0.12%p 상승하는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의 전력비 원가 비중(한국은행)

개별 사용자의 영향을 보면 산업용(을) 고객의 인상 전 월평균 전기요금은 8,166만 원(2022년 판매량 기준)으로, 금번 인상으로 월 약 564만 원 부담이 늘어나는 수준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전은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요금조정으로 인해 판매수입은 올해 0.4조 원, 내년은 2.8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2022년 말 국회에 보고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올해 필요한 요금인상액을 51.6원/kWh으로 산정하였다. 하지만 11월 현재 인상액은 26.0원/kWh에 그치고 있는 등 앞으로도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 요금조정에 대해서는 대외 여건의 변동성이 크므로 현재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연료가격·환율 추이, 국민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가며 요금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월 사용량 313kWh까지 인상요금 동결, 농사용 분할조정, 소상공인·뿌리기업 분할납부 및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하였다.  내년에도 요금조정 추진과 병행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효율향상 지원, 컨설팅 서비스 등 고객 유형별 전력 사용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요금조정의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