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59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위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전력 도매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 가운데 연료가격이 역대 최저수준까지 하락했던 2020년과 비교시 불과 2년 만에 LNG가격은 8.0배, 석탄가격은 5.9배 급등하였으며, 작년에 비해서도 약 1.9~2.6배 상승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력 도매가격(SMP)은 270원/kWh까지 폭등하였다. 겨울철을 앞두고 추가 상승이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업계는 과거 오일쇼크를 넘어서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외 주요국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유가와 LNG가격 급등으로 최근 2년 사이 영국의 판매사가 30개 이상 파산하였고, 이에 따라 규제기관인 Ofgem은 도매가격 급등분을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가격상한(price-cap) 조정주기를 올해 8월부터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 하고 전기요금을 100%가 넘게 인상하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도 전기요금을 34~112% 인상했다. 이와 더불어 세제·재정지원, 효율향상, 소비절약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병행하며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신호를 제공하여 효율적 에너지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 인상 및 관련 제도개선을 시행하게 되었다.

연료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력량요금을 kWh당 2.5원 인상하고,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와 고압B·C 요금을 차등조정하였다.

산업용(을)·일반용(을) 고객은 전체의 0.4%에 불과하나 전체 전력사용량의 60.4%를 소비하여 그간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왔습니다. 전력 다소비기업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 부담여력 등을 고려하여 4.5~9.2원/kWh 추가인상하였다.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대기업은 농사용전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산업용 등으로 전환하여 낮은 농사용 적용 혜택을 축소하고 소비자간 형평성을 개선한다. 다만, 농민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농협에 대한 농사용 적용은 유지된다.

최근 5년의 재생에너지 증가 등 계통여건과 전력사용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선된 시간대별 구분기준을 적용한다.

동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낮은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시간대의 난방 및 생산설비 가동부하 급증을 반영하여 오전 10시와 오후 17시를 최대부하 시간대로 설정하고, 하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는 늦은 오후 시간대의 냉방부하 증가를 반영하여 18시를 최대부하 시간대로 지정한다.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10시간, 8시간, 6시간으로 유지한다.

취약계층의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하여 약 318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등 약 336만 가구에 대한 상시 복지할인(0.8~1.6만 원)에 월 최대 6천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여 부담을 완화

아울러, 뿌리기업의 효율향상을 통한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를 1.5~2.0배 상향하고 지원기업 수(’21년 110개社 지원)를 3.5배 이상 확대하며, 전력다소비 중소기업 대상 효율향상 컨설팅 및 소비효율 개선 지원 등을 병행한다.

한편,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3조원의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3일 프랑스 정부는 에펠탑의 야간 조명 점등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미 상업시설에 대해 22시 이후 소등 및 심야 조명광고 금지, 온수사용 제한, 문을 열고 냉방하는 상점에 대해 750유로의 벌금 부과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사우나, 수영장 등에서 온수사용을 금지하고 핀란드에서는 사우나를 일주일에 한번만 하는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올겨울 최대피크 갱신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번 요금조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율향상 노력이 확산되고 국가적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