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586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해외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편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왔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일까?
2020년 주택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OECD 국가 34개국 중에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나라는 터키, 노르웨이, 멕시코뿐이다. 산유국인 노르웨이, 멕시코를 제외하면, MWh당 102.7달러인 터키 다음으로 103.9달러인 우리나라가 가장 저렴하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 발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2배 이상인 원전 대국 프랑스도 주택용 전기요금이 MWh당 215달러, 즉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두 배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는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없다.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 등으로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에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전기요금을 약 10~51% 인상했으나 이조차도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영국의 경우 27개 에너지 판매사업자가 파산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기요금 동결에 이어 올해 4월, 10월 두 차례로 나눠 총 5.6% 인상한다는 것조차 녹록지 않아 원가 상승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깨끗한 전기를 사용하겠다는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