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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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단순 인상이 아닌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
2022년,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영향으로 유가 상승, 정유·철강·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의 원자재 가격상승과 각국의 금리 인상, 양적 긴축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4월과 10월은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어, 이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인순 요금전략처 가격전략부 차장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
주요 원가 항목인 연료비, 기후환경비용과 전기요금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1년 1월부터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가 도입되었다.
기존 요금에 연료비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였고 연료비조정요금은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유연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연료비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매 분기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기존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 고지하여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분리 고지하게 된 이유는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기후환경비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이다.
기존 요금에 연료비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였고 연료비조정요금은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유연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연료비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매 분기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한다.
* 연료비조정요금 : 연료비조정단가(실적연료비-기준연료비) × 사용전력량
연료비 급등락 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는 상하한(±5원/kWh)으로 설정하였고, 조정폭(1~3원/kWh)은 제한되며, 비상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청구를 유보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도입 첫해인 2021년 2, 3분기는 코로나 장기화, 물가상승 영향으로 조정이 유보되었다. 또한, 기존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 고지하여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분리 고지하게 된 이유는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기후환경비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이다.
- 종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연료비, 기후환경비용, 기타비용)
- 개선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분리), 기타비용) + - 연료비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 배출권거래제 (ETS) | 정부가 온실가스 多배출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하여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 석탄발전 감축운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발적 석탄상한제 등 미세먼지·탄소배출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을 시행 |
2022년도 전기요금 조정 시행
2022년 기준연료비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 기간 동안 유연탄 가격은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하여 ’21년 대비 9.8원/kWh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다.
이와 더불어 ’21년 RPS 의무이행 비율이 증가(7→9%)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증가(3→10%),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으로 기후환경요금 또한 +2.0원/kWh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물가영향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기준연료비는 2회(4, 10월)에 걸쳐 각 4.9원/kWh씩 반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22년 4월부터 2.0원/kWh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정으로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22년 연간 3.4조 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전기요금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19년)은 통신비(5.3%), 교통비(2.4%) 대비 1.3%에 불과하여 낮은 수준이며, 전기요금 1%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영향은 0.0155%에 불과하여 이번 인상이 소비자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21년 RPS 의무이행 비율이 증가(7→9%)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증가(3→10%),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으로 기후환경요금 또한 +2.0원/kWh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물가영향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기준연료비는 2회(4, 10월)에 걸쳐 각 4.9원/kWh씩 반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22년 4월부터 2.0원/kWh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정으로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22년 연간 3.4조 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전기요금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19년)은 통신비(5.3%), 교통비(2.4%) 대비 1.3%에 불과하여 낮은 수준이며, 전기요금 1%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영향은 0.0155%에 불과하여 이번 인상이 소비자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추정된다.
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 인상요인 증가
글로벌 경기회복과 원자재 수요 증가에 따라 국제유가는 7년여 만에 90$/bbl(’22.2월) 수준, 유연탄과 LNG 현물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보이고 있다. 이 가격상승으로 전력시장가격(SMP) 또한 ’21년 한 해 동안 70.7원/kWh(’21.1월)에서 142.8원/kWh(’21.12월)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에너지가격도 요동치고 있으며, 올해 초 1월 1일
SMP는 126.8원/kWh에서 2월 28일 214.5원/kWh으로 70%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22년 1월 전력판매 평균단가는 114.8원/kWh으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호 여론 조성 필요
지난 2월, 우리 회사 21년도 실적발표가 있었다. 전력판매는 2조 증가하였지만, 전력구입비 증가로 영업비용은 11조 9천억 원이 증가 하여 5.8조라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였다. 제때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이 주요 원인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구축 비용 또한 늘면서 회사 재정여력도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가격기능 정상화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현재, 전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기획기사, 기고, 카드뉴스 등으로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고, 경영진은 언론인과의 간담회, 중소기업·뿌리기업과의 소통, 실무진에서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전기요금 교육, 콘텐츠 제작을 통한 소셜미디어 게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이 소통 메신저가 되어 잘못된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변 지인,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 전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기획기사, 기고, 카드뉴스 등으로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고, 경영진은 언론인과의 간담회, 중소기업·뿌리기업과의 소통, 실무진에서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전기요금 교육, 콘텐츠 제작을 통한 소셜미디어 게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이 소통 메신저가 되어 잘못된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변 지인,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