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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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인 가구 전기요금,
한 달에 1,950원 더 낸다” 전기요금 조정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전력정책연구팀장 대담
한 달에 1,950원 더 낸다” 전기요금 조정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전력정책연구팀장 대담
* 본 내용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 방영분을 지면에 맞춰 축약 및 재편집했습니다.
- 방 송 : YTN 라디오 FM 94.5
- 진 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2월 28일
q.
올해 전기요금 조정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a.
전기요금 생산 원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올리는 건데요. 한 번에 하면 소비자의 부담이 크니 두 번 나눠서 조정하는 것이고요. 4월에 기준연료비를 kWh당 4.9원, 기후환경요금은 2원을 올리고 6개월 뒤인 10월에는 기준연료비를 추가로 4.9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5.6%의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주택용 4인 가구가 한 달 평균 약 304kWh를 쓰고 있는데, 전기요금 조정에 의해 한 달에 1,950원 정도 더 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전기요금이 10% 이상 오른다는 일부 보도도 있던데요.
a.
4월과 10월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10월에 인상된 것만 보면 10%로 보이는데요. 1년 동안의 효과로 봐야 하니까, 1년 동안 내는 전기요금을 월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5.6%입니다.
q.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2021년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는데요. 올해 기준연료비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연료비 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료비가 얼마나 변했는가에 따라서 조정요금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연료비도 전기요금에 반영이 되어야겠죠. 지난 한 해 동안 유연탄과 천연가스는 거의 20% 정도 올랐고, BC유가 31.2% 올라서 연료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준연료비를 인상하게 된 겁니다. 기후환경요금은 원래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건데, 소비자들이 기후환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자 분리하여 표시한 요금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비용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석탄발전소를 덜 돌리는데 거기에 따른 운전감축 비용들을 기후환경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후환경요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이 비용이 2조 7천억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약 3조 9천억 원 정도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kWh 당으로 계산을 하면 7.3원이 되는데요. 지금 5.3원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걸 2원 정도 증가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q.
전기요금 조정이 4월인 것에 대해서 3월 대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a.
말씀하신 대로라면 1월부터 바로 반영을 하자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다 올리면 소비자의 부담이 크니 분산해서 적용한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전기요금이 총 합해서 7.8원 정도 올라가지만, 이게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다 반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반영하되, 소비자들이 실제적으로 겪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공공요금이 1분기에는 동결이 되지만, 2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하면 물가 관리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a.
원가 연계형 요금체계의 도입 취지는 비용이 변하는 거에 따라 요금도 변해서 소비자들이 향위적으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인데요. 제도의 도입 취지를 따르면서도 물가도 고민해야 하다 보니,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자체가 급변하여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a.
전력을 많이 쓰는 중소기업을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지원 등 한전에서 2021년에 120억 정도 썼는데, 올해는 약 2배 가까이 늘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 향상법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q.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듯이,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조금만 올라도 와 닿는 게 훨씬 크거든요. 이를 위한 대책이 있을까요?
a.
전기요금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전은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할인 제도를 과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5천억 원 정도 쓰는데 2021년에 집행된 금액을 보면 거의 6천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이 비용도 많이 늘어났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하거나, 지금 당장 전기요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몇 달 후에 낼 수 있도록 납부유예를 해주는 등의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에너지 가격과 기후환경 여건이 계속 변하는 상황이라면, 연료비 연동제와 같은 요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a.
연료비 연동제 제도 자체는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쓰는 제도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폭이 아주 작거든요. 연료비가 올라갔을 때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에 반영된 것을 봐야 전기를 합리적으로 더 쓸지, 덜 쓸지 가늠할 수 있어서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에 2번이나 동결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좀 더 명확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다른 나라의 전기요금은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한데요.
a.
일본도 약 14% 인상했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연료비가 많이 오르니까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이런 나라들은 보면 기준연료비 대비 50% 정도까지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연료비 대비 ±5원이 한계로, 그 폭이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기후환경요금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해 제일 핵심이 되는 요소인데요. 즉,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소비자에게 기후환경과 관련된 비용을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매년 12월이 되면 자동으로 요금 단가를 계산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래도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너무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전기를 계속 사용해왔고요. 산업체의 경우도 전력을 지나치게 많은 쓰는 산업들이 발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정상적인 수준이 되었을 때 효율 향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전기요금이 싸니까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최종 에너지의 대부분을 전기로 쓰도록 하겠다는 건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탄력적으로 비용을 반영해서 조정되는 체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체계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전기를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