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영 PD(이하 전진영) EERS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 철 수요관리처 부장(이하 신 철) EERS란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의 약자로서 국내에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절감하도록 목표를 부여하고, 에너지공급자는 효율 향상 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EERS 제도는 탄소 절감을 위한 수요관리 방안으로, 매우 비용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세계 각국에서 관련 정책을 도입 및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한전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신 철 먼저 EERS를 시작한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99년 텍사스주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 전체 미국의 51개 주 기준 27개 주에서 EER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규제 당국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제도 운영 방법상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대부분 판매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절감목표로 설정하고 있고요. 제도 시행 효과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절감률이 EERS를 시행한 주는 평균 1.2% 절감하였고, 시행하지 않는 주는 평균 0.3%에 그쳐 실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관련 지침을 2006년에 최초 제정, 2012년도에 제도를 정립하고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EU의 기본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EU 회원국의 절반 정도인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신 철 현재 계획서상의 절감 목표를 달성한다면 21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약 1조 2천억 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약 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 피크를 감축을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EERS 사업을 하면 고효율 기기 제조기업과 ESCO 등 에너지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에서 약 1만 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전진영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EERS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신 철 크게 표준화사업과 비표준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사업이란, 기기교체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이 일정 수준 정해진 것으로서 절감량에 대한 성과 측정 방법이나, 데이터가 일정 수준 이상 검증된 사업을 말하고요. 비표준화 사업이란, 표준화된 방법으로 에너지 절감량 산정이 곤란하거나 새로이 사업화된 소비자 행동 변화 같은 사업이 해당됩니다. 대표적 비표준화 사업으로 ‘소비자 행동변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시간대별, 일별, 월별 전력 사용량 패턴을 알려주고 실시간 요금 수준과 에너지 효율향상 교육 및 홍보 등의 정보를 제공, 전기사용 패턴을 변화시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전진영 EERS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국전력이 현재 시행하는 효율 향상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 철 한전에서는 현재 LED교체 사업이라든가, 인버터, 히트펌프 보일러 교체 사업 등 고효율기기에 대하여 고객의 제품 교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고효율가전을 구매를 할 때도 별도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EERS관련 지원금 대상 품목 및 신청 방법 등은 한전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에서 ‘수요관리’ 부분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고요. 고효율가전 지원제도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한전 고효율가전’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http://support.kepco.co.kr를 입력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전에서는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대외기관과 협업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사용량 데이터와 결합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절감목표를 달성하면 하나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 금융상품을 제공을 하고요. 한전에서는 절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일정기준 이상 절감한 공동주택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에너지시민연대와 협력하여 8월 22일에 에너지영화제도 개최했고요. 그날 저녁 9시부터 5분간 전 국민 소등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한 460MWh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전 국민 대상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앞으로 이 EERS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할까요?

신 철 지속가능한 EERS 제도를 구축하고,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정부 주관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ERS사업은 한전과 같은 에너지공급자 입장에서는 효율 향상을 통해서 매출이 감소되고, 지원금 지급 등 비용이 발생하는 제도거든요. EERS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목표를 부여해야 하고, 비용 보전 등에서 합리적인 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고요. 법 개정 이후 한전은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과 탄소중립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EERS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