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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20주년을 맞이한
‘전력기금사업단’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글 _ 김기철 전력기금사업단 기금관리부 차장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 하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사우들이 많지 않을 듯하다. 이번 호에서는 이 기금이 왜 필요하며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짚어보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주체로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회사 전력기금사업단에 대해 알아본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48조, 제51조에 의거하여 전기사용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조성하며, 그 기금의 운용·관리는 우리 회사 전력기금사업단에 위탁되어 있다.

전력산업기금의 출발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발전 6개사가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전력산업기금이 출발했다. 발전 6개사는 에너지 경쟁시장 원리 도입 이후에도 전력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당시까지 한국전력이 수행하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농어촌전기공급 지원, 전기안전 점검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우리 회사로부터 이관받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금으로 전력산업기금이 조성되었다.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은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거하여 크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신산업 기반구축, 전력 복지와 수급 안정, 전기안전관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및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분되며, 전기사용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법정부담금과 자금 운용 금융 이자로 충당하고 있으며 올해 법정부담금은 약 2조 2,591억으로 계획하고 있다.전력기금 사업 규모는 2001년 최초 설치 시 3,793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년이 지난 올해 현재 6조 3,940억 원까지 16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올해 지원사업비와 자금 운용을 포함한 6조 3,940억 원의 운용 규모는 기금의 설치 이래 사상 최대 규모로서, 이 중 약 3천 200억을 도심 지중화 사업과 같이 우리 회사가 주관하는 전력 기반조성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력기금사업단 주요 사업전력기금사업단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01
    신재생에너지 분야

    • 신재생 발전차액 지원으로 초기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에 기여

    • 신재생 설비 설치비 지원을 통한 보급 확대

    • 친환경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기술경쟁력 확보

  • 02
    에너지신산업 분야

    • ESS 및 EMS 보급지원으로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제조 산업화 기반 조성

    • 차세대 전력 신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新산업 육성

  • 03
    복지 및 수급안정 분야

    • 도서·벽지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으로 주민들의 안정적 전기사용

    • 고효율기기와 부하관리기기 보급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및 전력수급 안정화

    • 노후변압기 교체로 정전, 화재발생 위험예방 안전도모

    • 국내산 무연탄 사용으로 석탄산업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04
    전기안전관리 분야

    • 빈틈없는 전기설비 점검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긴급 출동으로 저소득층·소외계층 전기재해 예방 강화

    • 취약 시설 집중 개선으로 대형 인명피해 예방 기여

    • 국가 주요시설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도 확보

    • 전기공사의 시공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비 산정으로 안전 강화

    • 발전 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

  • 05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분야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증진 기여

    • 건설 중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 지역주민 환경 안전 감시 참여율 제고로 원전 안전성 신뢰 향상

  • 06
    기반 조성 및 경쟁력강화 분야

    •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전력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기반 마련

    • 국제협력을 통한 미래에너지 기술기반 확충 및 개도국 에너지 산업화 지원 통한 수출기반조성

    • 전력정책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전력산업의 지속적발전과 국민이해 증진에 기여

    • 전력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및 수출 성과 창출

이같이 전력기금조성사업은 전력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으며, 전력기금사업단을 포함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등 7개 전담 기관과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각급 지자체, 연구소 등 800여 개 기관의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력기금조성사업 주체, 전력기금사업단 20주년 맞이하다!

전력기금사업단(단장 임청원)은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총괄부, 기금관리부, 지역지원부, 공익사업부, 기반사업부 등 5개 부서 41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전력기금사업단은 작년 말 기관 명칭을 종전「전력기반센터」에서 새롭게「전력기금사업단」으로 변경하면서 전력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중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업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전력기금사업단은 지난해 우리 회사 경영성과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사 기금사업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한 대정부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의 우리 회사 분담률을 하향 조정(55%→50%) 하였다. 특히 전력기금사업단은 올해부터 프로젝트 관리기법(PRM)을 도입하고 각 사업의 선정과 진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들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추진 기조를 활용하여 우리 회사 주관 기금활용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도서지역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예산(391억 원), 재생에너지 및 전선로 지중화 지원예산(392억 원)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저희 전력기금사업단은 지난 20년 동안 기금을 통한 전력산업 기반조성이라는 고유목적 아래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린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면서 에너지전환과 디지털 변환 분야의 신규 지원사업 발굴에 선도적 역할을 도모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회사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든든한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